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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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자상거래 소매업 운영중이며, 1년에 4천만원씩 매출 발생합니다.

    그런데 매입비용이 전혀 없고 전체 매출이 곧 순수익인 상황인데요. 현재 영업 4년차라 순수익이 1억 6천에 달해요.

    문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국세청에 제 순수익이 실제보다 한참 낮게 신고가 되어있어요.
    실제 얻은 수익은 1억 6천정도인데, 국세청에 신고된 순수익은 4년동안 약 2천 5백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대상이라길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긴 했는데,
    추후에 국세청에 신고된 제 순수익과 실제 얻은 수익이 달라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임*녀 님
    조회 : 1698건 답변 : 14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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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실제 단순경비율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부동산등의 자산취득시 취득자금증명을 세무서에서 요청할수있습니다(신고된 소득이 얼마 없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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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인한 소득금액과 실제 순이익의 차이가 있더라도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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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매출이 낮은 영세 사어자가 장부작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정책적 배려로

    단순경비율로 세금신고가 가능한 경우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실제 수익보다 낮게 잡혀있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실제 매출액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대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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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세법상 단순경비율대상자로 판단되면 단순경비율 적용해도됩니다.
    생길만한 문제라면, 사업운전자금대출을 받을때 대출한도나 이자율 등에 영향이 있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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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실제 수익이 1억6천이라 함은 부가세 신고시 1억6천만원으로 부가세 신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추후 매출 누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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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대상이라길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긴 했는데,
    추후에 국세청에 신고된 제 순수익과 실제 얻은 수익이 달라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한다면 문제생길 소지는 없습니다. 그대로가 맞구요.
    다만, 단순경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직전 매출기준으로 하지만,
    예외로 당해연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당해연도매출로 파악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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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대상자로 구분되어 신고하신거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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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는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대출을 받으시거나 할때 대출한도등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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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적어 주신 글을 보았을 때 단순경비율 대사자이시라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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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매출이 연 4천만원 이하로 보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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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경우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종이 복식부기 매출 이상인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매출이 복식부기 매출이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단순경비율 판정 받은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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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경비를 간편하게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입비용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경비를 계산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수익과 신고된 수익에 차이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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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해 절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순수익과 다르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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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단순경비율 적용해도 문제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들에게 경비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 단순경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 경비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기본적인 경비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증빙하지 않고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황은 매입비용이 없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단순경비율이 아닌 경비비율이 0%라고 부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 수입금액 그대로가 과세소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된 순수익과 실제 얻은 수익이 다르다면 이는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후 과세당국의 조사나 추징금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관리에 있어서는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의 상담을 받아 안전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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