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전입신고 문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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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전입신고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022년12월27일 1주택 잔금완료 의정부 새아파트 입주 분양가 2억6천만원 현재 시세 약 3억 5천
(잔금일로부터 실거주 중. 매도일까지 실거주 할 예정. 디딤돌 대출)

☆ 첫번째 주택 잔금후 1년 2주 후 두번째 주택 매수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충족

2. 2024년 1월 10일 두번째 남양주아파트 잔금 7억4천만원에 구입 현재시세 8억 (전세 임차인 거주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
2027년 1월 9일 이내로 첫번째 주택 잔금일 예정. 매도계약후 잔금일에 시댁 어머님집(1주택 소유) 전입신고시 양도세 비과세 맞는 지?

양도세 세법상 전입신고된 곳에 가족이 무주택이 아닐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불가하다해서

첫번째 주택 매도 잔금, 어머님 1주택 소유 집으로 전입신고 둘다 당일에 진행시 양도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매수한 집으로 이사날짜 때문에.. 전입신고일이 붕 떠서 어머님으로 잠시 한달 정도 전입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취득한 집에 세입자 퇴거 후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1주택 매도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 잔금 --> 양도세비과세 매도한 잔금일 당일 1주택 소유하신 시댁 어머님 집으로 전입신고--> 1개월 이내 두번째 취득했던 주택으로 세입자 만기에 전세반환대출로 반환후 실거주 전입신고

뇽* 님
조회 : 2470건 답변 : 3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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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세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과 질문자 분의 가족이 생계를 같이할만한 제반사정을 갖추었는지부터 판단해보셔야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예규를 보시면 비과세 판정하시는 데 도움이 더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현재 3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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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22년 주택 27년에 매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이 맞는 거 같습니다만,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얗 ㅏㅂ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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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실제 동일세대로 거주하는게 아닌 형식상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재하신 사항에 따르면, 일시적1가구2주택 요건이 충족되어 첫번째 주택의 매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법에서는 일시적1가구2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잔금을 받는 날을 전출일로 하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무주택자가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받는 날 이후에 실제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시댁 어머님의 주택에 전입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번째 취득하신 주택으로 전입신고할 시기만 잘 맞추면 됩니다.

다만, 이런 세금 관련 문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에 최종적인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