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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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개인사업자(단체급식업)이며,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 했습니다.
승용 SUV를 구매하여 와이프 개인사업자 자산에 등재하여
감가상각(업무용 자동차 연 800만원)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동명의로 진행하면서 실수로 저(99%) 와이프(1%) 명의로 취득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와이프 사업자 명의로 발급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와이프 개인사업자 자산에 등재하여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차량은 5인용 SUV이며, 출퇴근 및 식자재 공급을 위한 마트, 재래시장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규 님
조회 : 8039건
답변 : 12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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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자산의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 소유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명의로 된 차량이지만, 배우자가 실질 소유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는 이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2004.03.22
2. 법인46012-716. 1994.03.11
3. 법인46012-2321 1997.09.02 )
다만, 실제로 배우자의 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소명하라는 세무서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증명할 자료를 수집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1. 사업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장면을 종종 찍어두고
2.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작성하고
3. 차량유지비나 보험료 등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하기 바랍니다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는 구글링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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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아내분 개인사업자도 공동대표 가 아니시고
차량지분도 아내분이 1프로인경우
개인사업자 자산인식 가액은 차량의
아내분 지분1프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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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차량 등록시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소유 차량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명의자체가 남편분이 99%이어서 추후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으나,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비용처리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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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명의와는 상관없이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상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차량이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업무상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실상 법인이 취득・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조심-2011-중-1158, 2011. 6. 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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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감가상각비는 와이프 명의 지분이 1%로 되어있어 거의 비용처리 받는 부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업에 사용한 유류비, 수선비 등은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승용차운행일지 작성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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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공동명의 차량라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용차량으로 이용하셨으면 감가상각처리 및 자동차관련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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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이시지만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감가상각처리 등 비용처리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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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에 사용하신 것이 분명한 경우 비용처리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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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었다면
감가상각비 뿐만아니라 차량유지관련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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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1% 명의라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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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공동명의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운용하는 차량이라면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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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실제 아내분께서 개인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게 명백하다면 경비 처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질과세)
다만 개인적인 목적과 사업용으로 혼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경비처리를(단 국세청 소명요청시 해명해야 하는 문제 발생)
가사용으로도 혼용하신다면 보수적으로 경비처리를 1%에 대하여만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경우에도 공동명의 중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면 그 비율에 따라 사업장자산과 개인자산으로 구분하여 그 감가상각비 등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와이프가 1%의 명의만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와이프 명의의 1%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99%는 개인사용 비율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감가상각처리가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자동차가 사업에 사용되는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동차의 사용현황에 따라서 감가상각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감가상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니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전용스럽게 와이프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명의변경 등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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