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표인 법인 명의의 상가 판매후, 대표자를 자녀로 바꾸면?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1. 상가 매도 이후, 자녀분에게로 법인 지분을 이전한다면
이전하는 시점에 주식평가를 진행해서 양도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양도의 경우는 기존주주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하는 자녀분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으로 투자 한다'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것을 말하는지 불분명 하지만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부분은, 매도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법인이나 기존에 잉여금이 있는 법인에서 매매하시는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 Answer

1.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 후 해당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됩니다.

2. 무엇을 투자하고 사고 판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법인은 자식은 물론 아버지와도 별개의 인격입니다.
수익 4억원에 대해 아버지가 가져가실 때도 급여 또는 배당등의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법인 지분 양도하는 자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 지분 양도하기 전에 법인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특수관계법인 끼리의 거래이므로 시가대로 서로 주고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같습니다. 특수관계법인끼리의 거래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성훈 · Answer

1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수익 및 순자산에 따라 1주당평가액이 달라집니다.

2 법인 주식을 넘길경우 1주당가치에따라 주식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집니다.
신규로 법인설립시 법인설립비용만 발생합니다.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1. 법인 설립후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에는 현금이 남아있는 상태에 해당한다면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때 주식가치 평가를 통하여 지분을 넘겨야 합니다.
지분이전시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투자만을 생각한다면(자녀가 스스로 부동산투자) 자녀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추후 아버지가 법인을 청산시 결국 법인세를 내시거나, 상속개시시 상속재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지분을 추후에 일부만 증여받거나 양도받을 수도있으니, 질문자님이 정확히 원하시는 사업방안을 말씀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따라서 아버지께서

추경호 · Answer

1. 지분 변경과 관련해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혹은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이건 구체적인 케이스 별로 계산해봐야할 것으로 보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액이 액면가에 비해 높아 증여세나 양도세가 적은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우지훈 · Answer

1. 넘긴다는 것이 증여한다는 것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아버지 지분을 본인 명의로 가져오는 데에 세금이 발생하니,
신설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식지분을 넘기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서 주식평가액을 증여할 경우
그 가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부동산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해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좀 어려운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 법인에서 법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양도하는 법인에게는 세금이 부과되고,
여기에는 법인세외에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
매수하는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윤찬우세무사입니다.

1. 먼저 대표자와 지분구조를 아버지를 100%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100%지분으로 하여 운영을 하시는 경우로서 추후 상속세 발생 시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고 생전에 이전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가치평가를 통해 평가액이 산정되고 그 금액은 부동산 가액의 80%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확히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와 개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은 다릅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지분을 우선 주식가치 평가를 하여 계산한 시가로 넘겨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 할 듯 합니다.

2. 질문 내용으로는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개인과 법인의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물음1]

법인이 부동산을 안가지고 있고 잉여금이 있는 상태라도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표자 이전시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고 그 가액만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있으면 주식가치가 상승하기에 그만큼 증여가액 또는 양도가액(돈을 주고 취득시)이 올라가며

부담하는 세금은 증여시에는 증여세, 취득세(법인의 자산이 없다면 취득세는 미부담), 각종 등기비용 및 세금 신고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물음2]

아버지 소유 주식을 취득 또는 증여하기에 세 부담이 크다면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고 사업을 영위하는게 더 나은 방법 같습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분을 넘긴다는 것이 무상으로 지분이 이전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이경우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2) 아버님 법인을 가져오시는 경우 납부하시게 될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와 새로 법인을 설립 시 지출하게 될 비용 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법인에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상속을 해줄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일정 상속공제 범위 내의 주식가치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1. 아버지 지분 100% 법인에서 자녀로 지분 100% 이전 시 세금 문제
아버지가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가 매도를 통해 약 4억 원의 수익을 얻고, 이후 자녀에게 지분을 100% 이전할 경우,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 아버지가 보유한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의 수익(상가 매도 이익)이 반영된 상태에서 자산 가치를 평가하게 되므로, 증여하는 법인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증여세율은 자산가치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10~5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4억 원 이상 증가한 상태라면 자산 가치가 상승한 만큼 증여세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상속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법인 지분을 상속하게 될 경우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역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비용 요약: 아버지께서 생전에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사후에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 공제 혜택 등을 고려해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 명의의 새 법인 설립 vs 기존 법인 승계
아버지 법인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
아버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4억 원)을 고려해 자녀가 법인을 승계하면, 상기한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상가 매도로 인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상태일 경우 자산가치가 커지므로, 지분 이전 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새 법인 설립:
자녀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상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아버지 법인 승계와 관련된 세금(증여세, 상속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분 이전에 따른 세금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신경 써도 됩니다. 단, 새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 비용과 초기 자금 마련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절감 측면:
아버지의 법인을 승계하지 않고 자녀 명의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 나중에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법인 설립 시 자산의 매입과 매도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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