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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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24년 11월 30일 이후 신축 아파트에 입주 예정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권+확장비= 6억50만원(주택가격 6억 초과) 이라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이 불가한 상황 입니다.

    신축 아파트라 KB시세가 없어 분양가나 매매가 중 낮은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하고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아파트 입주민과 분양권을 6억미만으로 맞거래(마피 거래) 하여 매매가(매수가)를 6억 미만으로 맞춘 다음 디딤돌 대출 실행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이때 취득세가 발생되는지와 세무사님께 해당 업무를 요청드릴 때 수임료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님
    조회 : 2795건 답변 : 4건 24.09.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우선 맞거래하여 주택가격을 낮춘 경우 디딤돌 대출 실행이 되는지는 세무사에게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분양권 취득시엔 취득세가 없고 입주할 때 소유권 보존 or 이전 등기 후 취득세를 냅니다)

    맞거래 한 후 가격으로 기준을 맞춰 대출이 가능한지는 세무사분들이 알 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대출여부는 은행에 여쭈어보시는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대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남대구세무서 인근에 위치한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매매가격을 6억미만으로 맞춘다음 거래하는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납세자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다면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다면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축 후 매매시 취득세가 발생하며, 신축 전 분양권상태로 매매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임료는 매매가액의 0.05% 받고있습니다. (매매가6억원 가정시 300,00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마피 거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였습니다. 분양권 거래이기 때문에 분양가로서 낮은 가격을 갖게 되어 그로 인해 6억을 넘지 않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민과의 마피 거래가 합법적인지, 또는 이를 통해 구매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와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와 대출에 대한 수임료 역시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문의하실 때에는 항상 거래를 진행하시려는 시기, 거래금액,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전문가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권 거래는 일반적인 중장년층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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