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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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제가 무소득자인 상태라
무소득인 기간이 2년 9개월 정도됩니다.
외적으로 벌이가 있어서 카드 사용량이 2년 9개월 동안 1억 4천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추정소득을 잡아 대출을 2억 6천 6백만원(70%) 받게 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5억을 출산공제를 받아 비과세로 1.5억 증여신고 해두었습니다.
PCI 시스템에 걸리지 않을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 소득 0 - 지출 1.4억인 상태에서
대출 2.66억 + 증여받은 돈 1.5억 중 1.14억으로 구매입니다.
김*니 님
조회 : 3965건
답변 : 4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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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
우선 부동산 취득자체에 대하여는 대출과 증여라는 소명가능한 사실이 있기에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직자인 기간이 2.9년 정도 (약 3년) 되는데 그 동안 신고한 소득없이 카드값을 1.4억 정도 사용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소명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어느정도 세금신고하고 자금출처를 확보하여 소득, 지출 갭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때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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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자료는 없는데 지출이 좀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금출처가 확실한 타인자금(대출)이 2.66억원이 있고,
증여세 신고한 자기자금이 1.14억원이 있다면 자금출처는 소명이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할 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저의 블로그에도 보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의 블로그 이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semusa.findsemusa.com/apply/blogcreate.do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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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외적으로 벌이가 있으신데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pci로 인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일정부분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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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확률이 조금 높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이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대출금과 증여금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 무소득상태에 비해 지출(카드사용액)이 큰 경우 : 이는 추정소득획득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등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판단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나, 추정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를 정확히 이행했다면 위와 같은 점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PCI 시스템은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서 이용하는 고객 행동 분석 도구로써, 이를 통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대출과 증여에 따른 자금운용이 금융기관의 정책이나 법률에 따라 이상거래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PCI 시스템에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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