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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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녀 명의로 된 집이 부모님이 전세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해서 전세계약서 작성했구요

    자녀가 지난 9월5일 아파트 분양권 계약한 상황이고 9월27일 다른 사람에게 자녀명의의 집 매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은 11월27일 치룰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거주고 7억 7년 실거주입니다.궁금한 것은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까요?분양권 구입 계약서 쓴것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세금 부과여부 궁금합니다.
    2.부모님은 1가구 2주택 소유자입니다
    저랑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매도하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세입자로 살고 있는 부분이 혹시나 세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손*영 님
     조회 : 3783건 답변 : 7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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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분양권에 대하여는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①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2번은 생략>

    2. 다만, 종전주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비과세요건은 이 취득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7년 실거주(본인)일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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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1.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질문자 분께서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소득이 있는 등 세대의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란 주민등록만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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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노원구에 7년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분양권을 추가취득한 뒤 종전 노원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셨고,
    현재 해당 주택에는 2주택을 보유하신 부모님께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부동산 세금의 경우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고 사실판단이 중요하다보니 종합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1.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질문자님께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분양권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셨을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건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였을 것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2. 부모님의 경우 현재 형식적(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질문자님과 별도 세대인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도 별도 세대에 해당할 경우 부모님의 주택 수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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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이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 부모님의 주택 수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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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자녀분과 부모님이 세대를 합치지 않았으므로 자녀분 명의 주택수만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 판단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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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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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1.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분양권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므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 가능합나다. 다만,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양도소득세는 보유 주택 수, 보유 기간, 실거주 기간, 주택 종류, 땅 크기, 시가 총액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집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집을 새로 취득하게 되면 2주택자로 된 것이므로, 일정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부모님의 전세 세입자 여부는 직접적으로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주택 소유 현황은 주택의 소유자인 자녀의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항은 모두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각종 양도소득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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