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했으나 돈을 못 받았어요

Question

이철안 · Answer

거래가 취소된것이 아니고
대금결제만 안된거라서 수정세금계산서가 안됩니다

원칙은
부가세를 안내려면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나거나
대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야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서
거래자체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무료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돈을 받고 못받고와는 무관하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 졌다면 발행하는게 맞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 졌다면 취소할 수는 없고, 다만 외상매출금(또는 미수금) 계정으로 잡아 놓고
미수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할 뿐입니다.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취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경호 · Answer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셔야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는 대금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금의 회수를 못하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고 그래도 못받으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올바른 법적 해결방법이 아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취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나중에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등이 되어야 합니다)

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에 발행하는 것으로 대금 회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 질문 주신 상황은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혹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하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등으로 장부에 계상해두시고
법에서 정해진 사유(소멸시효 완성, 파산, 부도 발생 후 6개월, 질문자님께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실 경우 회수기일로부터 2년 경과 등)가 발생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고,
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 시에는 대손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돈을 지급받지 못하다면 내년이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하지 않으시면 받은 돈은 없는데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선 입금 독촉을 해서 대금을 받는 것이 베스트인것 같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서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장님이 재화를 공급하셨다면 발행하는 것이며
거래가액이 변동되거나 거래의 취소가 아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대금 회수를 못하신다면 대손세액공제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거래대금을 못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부담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연 · Answer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입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세법상 대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손공제의경우 상당 시일 이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실거에요.

수정세금계산서를 상대 법인과 협의없이 진행하였다가, 추후 상대법인이 세금계산서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입금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상대 법인과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혹은 가액변동)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신 경우네는 대금을 받으셧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발행하시면 안됩니다.
못받으신 대금은 미수금 혹은 외상매출금 등으로 장부에 올려놓으시고 추후에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시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아직 부가세신고 전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대금 수수와 관계없이 부가세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 부터 발생한 매출이 취소되거나 대손이 확정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세액을 (대손세액공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단순입금지연사유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독촉을 통해 회수받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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