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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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가족 간 금전대차 시 이자 관련 소득세 신고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부모→자식 에게 3천만원 대여(약 3년 전 전세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대여받은 바 있음. 차용증 미작성, 원리금은 3년간 꾸준히 이체하였으나 일부 금액 상 불균일한 부분이 존재해 상기 5천만원은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법정이자를 준수하고, 상환기간을 길게(ex. 80개월 등) 설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근거하여 꾸준히 상환할 계획
3. 부모 측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이 전무한 상태로, 금번 금전대차 계약에 의한 이자액 외에 배당 등 기타 소득 역시 전무.
4. 부모, 자녀 양 측 모두 개인. 사업자 아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경우 차입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원천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원천세 신고 대상 여부
2. 원천세 신고 대상일 경우 원천세 신고방법(주기(매월/매년 등), 홈텍스 메뉴명 등)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백*현 님
조회 : 4007건
답변 : 1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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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우선 질의주신 상황에서 상환내역이 존재한다면 해당 금액 중 일부 누락된 기간이 있거나 불균등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5천만원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차용증 또한 반드시 차입 시점에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도 증여세 비과세 범위 이내이지만,
이자를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1. 이자 지급 시 원천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에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세율은 25%(지방세 2.5%)입니다.
추가적으로 2월 말까지 전년도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메뉴는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이자, 배당, 연금계좌 >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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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원천세 신고 대상 여부 :
금전대차 시 발생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의 대상입니다. 즉, 이자를 지급하는자(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방법(주기(매월,매년 등), 홈텍스 메뉴명 등) :
차입자는 법정이자 상환 시마다 발생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매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납세 신고를 할 경우 '홈텍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메뉴는 '원천세→비영업 원천세→원천납세(비영업담보대출 이자 등)'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단, 금년 1월 17일 부터는 거래 당사자가 공유하는 사망 당시에 "상속받을지 아직 파악되지 않아"라는 주장을 할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결정해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등 상속인의 예정소득에 대한 상속세 과세를 강화하는 '예정소득 상속세제'가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예상 처분익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이 제도 시행 후에는 상속세 최적화를 위한 부모와 자녀 간 금전대차 등 상속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세 최적화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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