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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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양도세를비과세로정상신고마쳤는데
실거주를안한사실은
제척기간이5년인지
기타부정한방법의경우로10년인지알고싶습니다
박*순 님
조회 : 755건
답변 : 1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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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과 관련된 양도세가 아닌 경우, 양도세 신고서 제출시 제적기간은 5년이고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입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거짓증빙을 수취하거나 거래를 조작, 은폐하는 경우 등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 행위를 말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단지 실거주를 안하였다는 사정은 제척기간 5년으로 고려됩니다.
양도세 비과세로 판단되었는데도 신고서를 제출하신건 여러 의미로 잘하셨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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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의 제척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그러나 '실거주를 안한 사실'이 부정신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척기한이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척기한의 기산점은 양도세의 과세표준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은 개별 사실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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