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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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해 5월에 처음 일을 강사일을 시작했고 학원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습니다.
10월 3일, 9일에 두 명의 조교가 필요한 상황이고 12시~17시 정도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1. 저는 아직 개인 법인이 없는 상태인데 조교들을 구할 때 근로계약을 어떤 형태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로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기 근로로 해야하는걸까요?
2. 프리랜서로 할 경우 3.3%를 떼야하고 단기 근로로 계약했을 때는 5시간 정도 근무인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개인도 4대보험 가입을 시킬 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훈 님
조회 : 1859건
답변 : 10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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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라면 조교급여는 프리랜서 형태로 3.3 프로 떼고 지급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물론 원천세 신고는 지급 시점 마다 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도 안한 경우라서 안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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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로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혹은 알바형식으로 진행하지는 지 조교 분의 업무에 따라 다르실 수 있어요.
3.3% 프리랜서(사업소득)는 선생님처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 진행합니다.
세법상 일용직으로 구분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닌 계약형식을 말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공단에 문의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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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적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요건은 국미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공단별로 상이하여 근로시간, 보수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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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사업자등록을 안하신다면 프리랜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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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해당 조교분들의 실제 업무의 내용에 따라 4대보험 직원 또는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시며,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3.3 인적용역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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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하신 상태이기에 조교급여는 프리랜서로 3.3%의 형태로 가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하셔서 가입이 안될 듯 보이지만 관련 공단측에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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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사업자등록을 안 하신 경우 프리랜서 형태로 3.3% 공제 후 인건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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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불필요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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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로 하든지 단기근로로 하든지 채용하시는 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로형태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근로형태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용하시는 분의 결정이 중요하겠습니다.
2. 프리랜서는 3.3%를 떼고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1개월미만읜 단기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해당됩니다.
1개월 이상이라면 건강, 고용, 산재가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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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사업자번호가 없는 프리랜서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번호가 없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직원을 구하는 것이라면 3.3.프리랜서 형태로 고용을 하시면 되고, 신고는 주민등록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프리랜서나 단기종업원을 고용할때는 근로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정기간 혹은 작업 단위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단기 근로자와 달리 일반적으로 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특정한 근무일수(계속하여 1년 이상) 혹은 근무시간(일주일을 말미암아 15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보통의 근로관계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2.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 3.3%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단기 근로 계약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짧은 기간이라도 4대 보험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근로자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직접 4대 보험 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차원에서 자영업자로 등록 후 자필납을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임금, 근무 시간, 근무 내용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 이러한 정보는 법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필요한 법적 도움이 있을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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