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관련
  현재 인천에 건축물 대장상 방 3개 거실 , 주방 구조의 상업용오피스텔(건축대장에 상업용 표기)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보유중이고
  보유기간은 3년이 넘어 이제 4년 임박입니다.그동안 제가 법인을 운영중인데 창고 및 작업실겸해서 사용을 했고
  관리비는 법인카드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는데 세무 당국에는 아무래도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주거로 볼 가능성은 있어 걱정입니다. 등기때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주택으로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인천 오피스텔의 주거용, 상업용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이슈가 없을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체결하여 제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임대료를 받는게 좋을지요? 아니면 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취등록세 4.6% 내고 명의 변경을 하는게 좋을지요? 이경우 기존 대표자 개인에서 -> 법인명의로 변경시 양도소득세는 또 나오는데 어떻게 되나요? 취득가 3억이고 현재 시세는 3억 5천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 님
  조회 : 3035건 답변 : 4건 24.10.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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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의 개인적 사용과 별개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조정대상지역(강남, 송파, 서초, 용산)
  이 아닌경우이면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2) 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시고 주변 시세대로 임대료 주고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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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단순히 전기 사용량만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했다고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 내부사진 등 실제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갖추어두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매도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매도 시점이 다다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만으로는 리스크를 줄이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1주택 비과세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매도한 후 비과세로 신고한 케이스에 대해, 이를 가장행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므로 판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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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법인명의로 변경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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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흔적은
  이미 확인할려면 다 할 수 있는 객관적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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