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인과 전세보증금 지급 목적 개인대개인 차용 자금에 대한 증여세 산정 방식 문의

Question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금전 등 무상이익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자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명이 부부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6억을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지급명세서 의무가 수반됩니다.

이미연 · Answer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친구 분과 같은 채권자에게 각각 자금을 차용하여 빌리시는 거라면 실질에 맞게 과세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당 3억원을 차용하는 것이라고 보는게 합당해보입니다.

하지만 차용이기 때문에 차용증, 채권자분은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등 의무를 다하시어 차용이라는 근거를 명백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채권자에게 이자율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혹시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설정한 이자율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끼리 임의로 낮은 이자율을 설정시 이를 인정한다면, 모두가 낮은 이자율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친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니, 일괄 6억 차용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와의 관계에 더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석 · Answer

임차인 각각 3억에 대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적어주신 글로 판단해본다면 금전 등 무상이익에 따른 증여이익에 적용 될 듯 합니다.
또한 개개인 별로 적용 되기에 인당 3억원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하시니 재무제표에는 차입금 6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차용금은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성립합니다.

금전을 차용해서 어디에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용과 증여 사이에서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이자율을 책정하시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해당 차용금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동일하나 채무자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채권채무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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