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부모님께 각각 2억씩 무이자 차입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윤찬우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1. 이론상으로는 양가 부모에게 각각 2억씩 받아도 무이자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금을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로 볼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넵 충분할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 Answer

사전에 차용증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모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10년간 85만원씩 매월 변제하더라도 각각 1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원금을 변제하는 것은 중요한 자료이나, 이에 대한 자금원천 역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금전대차로 보지 않는게 세법 및 세무서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대여할 돈에 대하여 타인과 객관적으로 계약할만한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설정해두시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2.16억정도까지 이자비용이 1천만원 이하라 이자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의 상환기간으로 두고 양쪽에 4억원을 차입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우선 이를 문제삼을 것 같고

만약 상환능력이 안되거나 지급했어야 하는 돈을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전부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할 수 있기에

영끌목적으로 4억을 차용하시는거라면 바람직하지는 않아보입니다. (4억을 5년 내 갚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월 85만원씩 원금을 갚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4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갚는 수준밖에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차용증 증빙하기 위해 인감, 내용증명, 메일로 근거를 남겨두시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게 금전대차계약서가 올바로 작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고민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융거래 등을 통해 실제 상환을 안해

신경석 · Answer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 받으면 더 좋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으로 일반적인 금전대차관계가 아닌 증여로 판단 합니다.
따라서 금전대차계약서, 원금 수취내역 등 증빙을 제대로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에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이자비율에 따라 차입하시고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으로 증명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85만원씩 갚는다고 하시면 이자를 갚으시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양가에서 각각 밸개의 자금원천으로 2억원씩 빌릴 수도 있습니다. 원금상환은 빌려준 분의 계좌로 상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2억의4.6 이자 적용하면 1천만원이 아니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될수는 있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상환 이자지급 기재가 명확하면 됩니다.

3) 네, 증빙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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