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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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 주택담보로 대출받아서 아들이 사업중 사정이 안좋아서 주택처분하고 대출상환 할 경우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추후 부모에게 나눠서 갚으려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희 님
조회 : 273건
답변 : 6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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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주택을 처분하고 대출상환할 때 차용증을 이용하시면 증여세를 안내고 나중에 갚으셔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수증인이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 채무상환에 따른 증여세 면제사유가 있으니 이 규정도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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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안해도 되지만
글쓴이의 사실관계를 봐서는 사업에 쓴 대출금액도 증여로 판단되며
다시 부모님에게 상환하는 것도 증여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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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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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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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은 아들명의로 받았는데, 어머님 주택을 처분해서
아들의 대출을 상환했다는 말이군요.
결과적으로 아들의 대출을 어머님 돈을 증여받아서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구요.
이경우 같는다면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좀더
서류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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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서에 따라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소명요청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계약에 따라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차량 등 재산의 형태를 띠지 않아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증여로 보며, 이를 신고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와 자식 간에 금융회사에서의 일반 대출과 유사한 형식(예: 이자를 지불하므로써 대출을 상환하는 형식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출로 보이므로 증여세 신고의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자비로 선물한 것이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돈을 나중에 아들이 상환할 계획이라면, 그것은 증여가 아닌 대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이 증여로 간주될지 대출로 간주될지에 대한 판단은 법무 전문가나 세무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과 세금은 복잡하고 예외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