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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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1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셨고 그 배우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인데.. (혼인신고 되어있음)
직계존비속간의 무이자 사항이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g********n 님
조회 : 474건
답변 : 7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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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서도 무이자 차용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무이자 차용증에서는 매월 일정 원금상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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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무이자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장기간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이 없는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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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해당 상황은 무이자 사항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단,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과해서 신경 쓰셔야 할 듯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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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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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상환 분할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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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무이자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규를 소개해드립니다.
서면4팀-1036,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 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들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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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여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자가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차용금 1억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하더라도 1천만원 미만이므로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원금을 계약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이자 대출이 적용되는 범위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혼한 시어머니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이자 대출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모의 재혼 배우자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는 이자를 부과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법상의 친족 범위/이자 면제 범위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