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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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올해 중순 제조업(금속가구제조업) 일반과세자로 창업한 청년입니다.
1. 제가 제조한 제품과 함께, 일부 물품들을 사입해서 인터넷(자사몰,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창업감면을 위해 전자상거래업으로 새로 창업하려 하는데, 이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괜찮나요?
2. 그리고, 제가 제조한 금속제 가구를 해외로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때, 해외수출 관련으로 사업자를 새로 내야하는 건가요? 만약 새로 내야 한다면 어떤 업종 코드로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3. 현재 업종, 사업장 위치, 나이로 청년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업종 추가가 아닌 창업하는 방향으로 가려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체가 3개가 되다 보니 관리의 어려움, 세금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업체 3개로 운영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해외수출 관련 업종코드가 창업감면에 해당된다면 전자상거래업과 해외수출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묶어서 등록 후 운영하는게 나을까요?
성*윤 님
조회 : 1021건
답변 : 7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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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도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2. 업종코드는 중복하여 발급가능합니다.
3. 창업감면은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하더라도 기존에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신게 있는 경우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창업감면 대상업종 중 기존 업종 외 업종을 사업자등록해서 영위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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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로 하셔도 됩니다. 단,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 유형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창업감면 되는 업종은 묶고, 안되는 업종은 따로 관리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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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1. 전자상거래업은 청년창업은 간이과세자로 해도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했을경우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조해서 수출하는경우 제조업으로하여 수출하게됩니다.
3. 수출업은 제외하고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로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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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전자상거래업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하시는 제조업으로도 감면이 가능하다면 일부러 새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해외에 판매하게 되면 제조업에 해당하기에 현재 제조업으로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청년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관련하여 기존 영위하던 업종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감면이 되는 업종임에도
기존 사업장에 업종추가를 하는 경우 신규창업을 인정받을 수 없기에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감면배제 대상이 되는지 등)
세무사님들 사이에서도 해당 내용을 주로 다루지 않으시는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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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1.간이과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제조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 모두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업종추가가 아닌 새로 사업자를 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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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525101코드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일반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하는지 기준은 같은사업장에서 사업을 한다면 별도로 낼 필요가 없고 업종추가만 하면 되고,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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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전자상거래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수출 관련 별도 사업자는 필요하지 않으며, 업종 추가를 통해 수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3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업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간이과세자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과세기간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개월 전 현재의 과세표준이 3억 원 이내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가능하니, 이에 대한 본인의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제조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 따로 사업자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제조업자로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출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제조업을 하신다면 이미 제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의 업종 코드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수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은 사업 유형과 관련된 결정사항이므로,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감면 혜택과 일반사업자의 차이, 그리고 해외수출을 할 경우 수출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해당 사업이 감면자격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마다 변동사항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사, 회계사의 자문을 구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센터나 한국세무사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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