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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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2월 출산 예정입니다. 올해 8월에 어머니에게 9천만원을 차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출산 증여로 돌려 비과세 해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분은 증여로 신고하고 출산 후 출생증명서로 증명하면 비과세과 된다고 하시고
다른분은 출산 이후 2년내 증여 비과세 이기 때문에 출산 이후 증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박*진 님
조회 : 4154건
답변 : 14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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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우선 채무면제이익은 출산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이후 2년 이내 증여받아야 출산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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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과 달리(혼인은 전후 2년가능) 출산증여는 출산 '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이후 증여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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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은빛세무회계 나은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중여세법」 제53조의 2에 의하면
(1)혼인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는 혼인일 전후 2년이나 출산 증여공제는 출생일 이후에 증여받는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이후에 증여를 받으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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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혼인은 혼일일 전후 2년이내 1억원 공제 가능
2) 출산은 출산일부터 2년 이내 1억원 공제가능입니다.
출산증여재산공제 받기위해서는 출산 후에 만 가능합니다.
출산전에 증여받는 재산은 공제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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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증여시 1억원 증여재산공제는 출산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이미 차용하신 9천만원에 대해 증여로 돌려 추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는 힘든 상황이십니다.
한편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는 혼인 및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이미 차용하신 9천만원에 대해 출산 이후에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로 처리한다고 하였을 때 1억원의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과의 추가적인 금전 거래를 통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으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거래로 보아 부인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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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혼인과 달리 출산의 경우 출산 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산 후에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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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원칙은 출산 후 증여을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차입금을 증여로 전환하여 받은 금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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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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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증여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신 후 2년이내에 받으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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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혼인의 경우 혼인일 전후 2년이내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출산의 경우 출산후 2년이내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이후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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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이내에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하고 나중에 출생증명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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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출산 이후 2년 내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증여를 받은 금액은 출산 증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차용한 9천만 원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출산 이후에 다시 증여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산 이후에 9천만 원을 증여받는 형태로 처리하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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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현행 세법상 혼인ㆍ출산공제기 때문에
혼인은 혼인 전후 2년내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출산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2년 이내 출산전이시라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혼인신고 이후 2년 이후 출산전이시라면 출산이전에 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신설법령인 만큼, 보수적으로 판단하시어
출생신고 이후 증여로 전환하시는게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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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산 이후 2년 이내 증여받을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혼인 전후 2년(총 4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출산 전에 받은 증여는 출산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자녀의 출생을 계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출산증여'라고 하는데, 국세청 규정상 출산증여는 출산 이후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지만 소득세 등에 대해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생 이후에 증여를 받아야 출산 증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증여금액 중 3억원까지 비과세되는 '출산비과세'는 세법상 '출산증여'를 통해 혜택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일정 비율을 적용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출산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산증여로 증여된 재산이 기재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산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 증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