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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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 법인대표로 회사를 운영했었고 현재 법인은 폐업신고 안한상태로 작년에 사업자만 폐업 신고했습니다.
의류관련업을 하면서 영세거래들은 매입자료를 제대로 못챙기고 결혼,임신 등으로 일을할 상황이 안되는 저를 대신해 동생이 회사일을 보면서 매입자료들은 제대로 준비못하고 사업도 잘 안되어 실질적으로 남편명의로 대출받아 들어간 억대의 돈까지 받지못하며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세무소에서 2018년 부가세 신고 내역중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하여 해당 금액과. 그에 따른 법인세. 대표이자 주주인 저에게 상여금도 5800여만원을 소득금액을 잡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원천징수예상세액은 0원)
부가세,법인세는 매출,매입자료를 증빙하지 못하면 통보금액으로 적용받을수 밖에 없는거겠지만...
해당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자였기때문에 대표자로 급여도 단한번도 지급받은적이없는데
실제로 받은적이 없는 상여금 5800만원이 잡혀 소득반영을 한다면 내년부터 건보료,연금 등이 바로 오르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받은적인 없는 상여금도 인정해며 별다른 조치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박*희 님
조회 : 656건
답변 : 2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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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대한 대표자상여는 대표자가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수령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매출누락액이 실제로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한다면 대표자상여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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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여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7
안녕하세요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적정소명이 없어 세무서에서 대표자가 가져간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에 해당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매입대금이나 기타경비등 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주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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