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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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전문적인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세무면제 기간은 사업자 등록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1월에 수익이 시작되도록 플랫폼에 미루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상담해야 합니다.

2.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인적, 물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월세 집에서 작업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며, 세금 추가 부과를 받을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3. 페이팔을 통해 받는 금액 역시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그 시점에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페이팔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시점에 따라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해서 구체적인 세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유튜버 틱톡 등 콘텐츠 제작을 해서 수익을 앞으로 플랫폼을 통해 지급 받을 예정인데
    사업자 등록 시 1인미디어창작자가 아닌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창업, 34세 미만, 수도권 과밀지역이 아닌곳이라 고려 하고 있습니다.

    1.지금이 10월인데 11월부터 첫 소득이 나면 5년간 세액을 감면받게 되면 년수로 따지나요 아니면 5년뒤 11월 까지 일까요?
    만약 년수로 따지면 25년 1월 부터 수익을 지급 받는걸로 해야 할까요?(혜택에 있어서 덜 손해보는 측면)

    2.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아닌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시설과 인적을 갖춘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촬영장비는 있고 개인 월세 집에서 작업 하고 있으면 나중에 세금 가산세까지 추징 당하는건 아닌지요?

    3.틱톡의 경우 페이팔로 처음 지급 받아 계좌로 입금 하게 되는데 페이팔로 받아서 국내 계좌에 송금 안하고 있다가 1월에 국내 계좌로 지급 받아서 신고 하게 될 경우 (청년새액감면 혜택 조건)에 해당하는 첫 소득이 1월 부터 일까요?
    이렇게 가능한건지 자세히 알고 계신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수익이 없어서 이렇게 본격 세무사를 찾기 전에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나 채널 성장 속도가 커지고 있어서 답변을 듣고 자세히 꼼꼼하게 답변 해 주실 수 있는 세무사 분도 찾고 있습니다.

    혼자 많은 시간 검색하고 찾아보다가 문의 드립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게 해 주실 훌륭한 세무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김*갓 님
    조회 : 5340건 답변 : 11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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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매출 발생한 년도부터입니다. 올해 사업자등록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25년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이 축소되는것이 예정되어있습니다

    2)물적시설은 촬영장비, 사무실등을 말합니다.

    3)매출이 발생했으니 국내송금여부랑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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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면 머릿속이 복잡해질수 있으니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감면기간은 최초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입니다. 즉, 연수로 따지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5년뒤 12월말까지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하는것이 유리합니다.

    2.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는지 아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추후 문제의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갖춘다면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1인미디어의 업태는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인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기때문입니다.

    3. 페이팔 지급금액 정산이 확정된 때가 손익의 귀속시기 입니다. 예를들어 2023년 12월에 지급받을 권리 및 금액이 확정되어있다면 2023년 귀속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중견이상 규모인 기업이 아닌이상 금액적인 이슈때문에 문제되는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누락되지않고 제대로 신고만 들어간다면 2024년 1월귀속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에 있어서 추후 세무조사시 추징리스크로 작용합니다.
    (23년 11월 첫 소득으로 신고할때와 24년 1월로 신고할때는 1과세기간이 차이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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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

    1. 년수로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1월에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가장 절세 혜택이 큽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청년감면혜택을 뒤로 미룰수 있습니다.

    2. 실질로 따지셔야합니다.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것이란 기획자 및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고, 작업을 위한 공간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유튜버들이 실제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을 위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있어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에 맞게 신고하여야하며,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3.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액 자체를 국내 계좌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페이팔로 지급받는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는 페이팔상 내역에 나와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시 페이팔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관청 조사시 전부 드러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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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년수 기준입니다. 24년 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24년을 포함하여 5년간 받게 됩니다.
    2.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1인미디어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1인 미디어로 과세당국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세액감면에 대한 부인 및 가산세 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3. 페이팔로 입금받은 시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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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

    1. 올해 11월 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면 2024년 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2. 현재 국세청 유권해석은 자택주소지에서 물적시설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면세사업자(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상장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었거나 인적시설(근로자)이 있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틱톡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용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국내에 송금하는 때가 아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매출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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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년수로 따집니다. 따라서 25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됩니다.

    2. 인적/물적시설이 없이 사업을 하신다면 면세사업자로서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우며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며 감면을 위해 잘못 신고하는 경우 추징 등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페이팔로에서 입금을 받은 시기를 귀속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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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창업감면은 연수로 따지기 때문에 25년 1월 부터 시작하는게 유리합니다
    개인 월세집이라도 시설과 인적을 갖추면 문제없습니다
    원칙은 페이팔로 받은떄이나 국내계좌로 지급받은달에 신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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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세금을 미리 준비하시는 건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1. 소득세는 귀속연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5년 1월 부터 지급받으면 29년도 소득까지 감면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인적, 물적 시설을 갖주고 했다는 증빙을 충분히 갖춰두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개인 월세 집이라면 임차료와 공과금(인터넷요금, 전기료 등)은 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3. 외화송금 명세서와 같은 증빙을 첨부해야하므로 페이팔로 지급 받는 일자도 1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창업감면 혜택이 축소되니 올해 안에 꼭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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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1. 개월이 아니라 년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2. 1인 미디어컨텐츠창작자 역시 창업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페이팔로 국내 입금받는 시점이 아니라, 처음 지급받는 시점이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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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1. 올해 11월 창업시 27년도 12월 소득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 창업부터 감면율이 감소하여 이 부분을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3.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때가 아닌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국내 계좌 송금시기를 기준으로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익이 억단위를 넘어가면 법인으로 창업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등은 비용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아 좋은 세무사를 만나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틱톡 인플루언서 법인을 기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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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지금이 10월인데 11월부터 첫 소득이 나면 5년간 세액을 감면받게 되면 년수로 따지나요 아니면 5년뒤 11월 까지 일까요?
    만약 년수로 따지면 25년 1월 부터 수익을 지급 받는걸로 해야 할까요?(혜택에 있어서 덜 손해보는 측면)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4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2025)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2030)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아닌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시설과 인적을 갖춘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촬영장비는 있고 개인 월세 집에서 작업 하고 있으면 나중에 세금 가산세까지 추징 당하는건 아닌지요?
    ---> ]시설과 인적을 갖춘 곳] 보다는 인적시설, 물적시설을 말합니다.
    물적시설은 임차공간, 장비 등을 말합니다.

    3.틱톡의 경우 페이팔로 처음 지급 받아 계좌로 입금 하게 되는데 페이팔로 받아서 국내 계좌에 송금 안하고 있다가 1월에 국내 계좌로 지급 받아서 신고 하게 될 경우
    (청년새액감면 혜택 조건)에 해당하는 첫 소득이 1월 부터 일까요?
    이렇게 가능한건지 자세히 알고 계신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대금을 입금받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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