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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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등포구 아파트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실거주거주요건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양도할때 실거주의무가 생기면 양도세 내야하나요~?즉 실거주의무관련비과세가 취득시 정책기준인가요 양도시인가요~?
신*성 님
조회 : 9653건
답변 : 3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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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실거주 요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 당시의 정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이 바뀌어도 이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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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현재 영등포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현 법령 상으로 비과세에서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취득은 등기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이며, 계약일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일 ~ 잔금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거주요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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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양도하실때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주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취득시 용산, 강남 일부지역은 주택 취득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거주의무 비과세는 주로 양도시에 적용되며,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실거주의무 조건을 만족해야 양도소득세를 상당부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시가 아닌 양도시의 조건입니다.
다만 정책은 계속 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 시기와 양도 시기의 정부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실거주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개월 이상 실거주하면 실거주의무를 인정하며, 2년 이상 보유시에는 전체 보유기간의 50%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하신 후 양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하셔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실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거나 적다면 세금도 그만큼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금 계산과 관련 법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구매 전에는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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