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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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사업장 임대차 계약엔 공동 사업자 중 한명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이 공동 명의로 계약이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엔 공동사업자들 또한 사업장으로 쓸 곳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어야 하는지, 아님 임대차 계약 수정 없이 그대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성 님
조회 : 2041건
답변 : 12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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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계약서 수정없이 그대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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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수정없이 그대로 해도 문제 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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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수정없이 그대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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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상가임차시 계약은 주대표자 한명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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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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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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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별도 임대차계약서 수정없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보증금을 공동사업자 각각 지분비율대로 반영하신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정확하게 수정하셔서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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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수정없이 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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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공동 사업자 모두가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1인에서 공동으로 변하는 거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도 공동으로 계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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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대표자 명의이든지, 아니면 공동명의이든지 되어야 하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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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사업자 중 한명만 들어가 있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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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명의임차인과 공동사업자가 동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어느정도 반영이 될 듯 하나, 혹시 사업자등록이 안 나온다면 1인 사업자로 사업자를 낸 후에 공동사업자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은 공동사업자 모두가 함께 계약에 서명하거나, 한 명이 대표로서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이 현재 공동 사업자 중 한명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업장 등록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가 사업자 모두의 함께 서명한 문서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수정이 필요하며, 혹시 수정이 어렵다면 해당 임차인에게 사업장사용허가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사업장 등록을 하기 전에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였다면, 그 사람이 사업에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또한 숙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