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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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통신 가입 고객 유치하여 영업 수수료를 지급 받는 사업자 입니다.
유치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현금 사은품 지급을 해당고객 계좌로 지급하고, 통장 거래내역에는 사은품 지급이라고 표시하여 관리중입니다.
판매장려금으로 처리시 세무서 소명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 명단과 지급일자 및 송금된 금액을 확인 할수 있는 리스트와 통장 입출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격증빙으로 고객명당 작성시
고객 인적사항 수집을 생년월일만 해도 되는지 주민번호까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소* 님
조회 : 1166건
답변 : 6건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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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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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까지 필요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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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비용처리를 위한 소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주민번호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금융자료로 확인가능)
만일 기타소득으로 제세공과금을 신고하시는 경우 주민번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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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을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에는 지급한 금액, 지급일자, 고객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인적사항 수집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수는 아니며, 생년월일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 인적사항 수집 시 고려사항
생년월일만으로도 충분한 이유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경비로 처리한 금액에 대해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과 관련된 서류에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지급 금액, 지급일자만으로도 충분히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정보이므로, 불필요하게 수집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사은품 지급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세무신고나 기타 세무 처리를 위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거나,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
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고객의 생년월일만으로도 충분히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세무 소명 요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 금액에 따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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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등으로 고객인적사항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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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실제 지급한 것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확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은품 지급에 따른 증빙으로 고객명단을 작성할 때, 고객의 생년월일만을 수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수집하려면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 이후에는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문서 작성 시에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이름, 사은품 지급일자, 사은품 종류와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 외의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집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연락처나 이메일 등이 수집되어질 수 있지만, 이또한 고객 동의를 거쳐야 하며 보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법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