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면세

Question

이철안 · Answer

일반음식점이 아닌 소매업의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만
청년감면 대상업종이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면세가 불가능하고 포장 배달도 과세입니다만
청년감면 대상업종입니다

횟집전문 이철안 세무사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래의 주가 되는 재화 · 용역 이외의 부수되는 종된 재화 · 용역에서는
주된재화에 따르기 때문에 면세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소비자 선택으로 포장배당하는 활어회는 음식점업의 형태이므로 과세사업자 일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면세사업으로 하시면 안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 Answer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갑각류인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를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예규와 같이 최근 배달음식점과 관련하여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부가세 과세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창업감면 중 업종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회만 판매하는 경우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수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형태의 경우 면세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업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제조업,음식점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접객시설이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도, 회를 포장, 배달 판매 시에는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사업자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소매업은 청년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를 내셔서 청년감면을 받으시고,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회를 배달 또는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이는 음식용역 제공으로 보아 과세 사업으로 처리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배달업이 실질적으로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며, 고객에게 즉석으로 제공하는 음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소매업은 청년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청년 창업 감면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부가가치세는 배달 및 포장 판매 수익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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