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후 국내로 환전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서 근무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한국내 사업체와 한것으로 가정한 경우
원천징수는 한것으로 보이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한국하였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해외에서 근무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외국업체와 하여 대가를 수령한경우 외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하였고
원화로 환전해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생활비도 비용처리가 될 수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4) 사업자금 사용하는 것은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 사용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긴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거주자 신분일 경우에는 외국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대한민국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주자라면 대한민국에서도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2. 사업과 관련이 된 비용은 비용처리 되지만 생활비는 가사관련 경비라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3. 사업자금으로 다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위 1번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1. 해외에서 거주, 근무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돈으로 환전한다고 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액의 돈이 환전된 경우 소명요청이 올 수 있는데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해외 생활비용은 사업과 무관하여 비용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되고 해외소득을 국내에서 사업자금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자인 경우라면 외국에서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셧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셧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생활비는 가사경비인 것으로써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자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금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할때에 거주자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1. 해외에서 거주, 근무하며 프리랜서로 수입을 한국으로 환전할 때의 세금처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하더라도, 세금 신고의 기준은 소득 발생지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이 중요한데,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세계 어디서 벌었든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프리랜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세법 상 소득이 발생한 해의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올린 소득도 한국에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에서 183일 미만 거주하고 있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해외에서 거주하며 생활비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 상 비용처리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나 인터넷 사용료, 통신비 등 업무와 밀접한 항목들은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 생활비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거주하며 발생하는 생활비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나 회의비용 등 사업 목적에 명확하게 관련된 비용은 업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다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세금 신고 대상 여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소득 발생 시점에서 해당 소득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소득 자체가 발생했다면 그 소득이 한국으로 환전되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현지에서 다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득이 이미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해당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그 소득이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다시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경석 · Answer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한데 거주자일 경우 해외의 수입도 국내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도 경비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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