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도매 및 소매업(의류)-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통신판매업 간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 제가 업종을 ‘유아용 의복 제조업(181208)’ 으로 업종 추가 하려고 합니다.

    공장 oem 형식이며
    주소도 비과밀억제억제권역으로 옮길 예정이며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럴경우에도 청년창업세액 감면 혜택이 지속 될까요?

    혹은 기존 도소매 사업자를 폐업하고
    제조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낼 경우엔 혜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나*빈 님
    조회 : 195건 답변 : 9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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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유아용 의복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시어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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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유아용 의복제조업도 청년 감면세액 해당 업종입니다. 나이, 지역요건만 갖춘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유아용의복제조업이 다른 세분류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업자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괸리하기 귀찮으시다면 같은사업자 내에서 업종추가로 사업체를 운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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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타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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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당초 창업에만 적용되고, 추가로 등록하는 부분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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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감면은 최초 창업에만 해당됩니다.
    추가등록하는 부분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타지역에서 별개의 기업으로 창업하시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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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업종추가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하시는 경우 창업감면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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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업종 추가: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새로운 사업자 등록: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롭게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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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새로 사업자를 내야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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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에 대하여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제조업으로 낼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옮기시는 것이라면 기존 사업장을 페업하고 신규 사업장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체신부에 따르면, 청년창업시&기존창업시 세액감면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세액감면 혜택이 지속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점, 청년신규창업 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과 겹치게 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창업허브나 세무사 혹은 관련 기관에 상담을 진행해보시거나, 청년창업지원포털 등의 창업지원 사이트를 이용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변제 예정신청 날짜 이전에 지방세을 통해 신청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변제 예정신청을 해당 해에 하면 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들 참고하셔서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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