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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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가족카드 증여 관련 내용이 인터넷에 많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가족카드 총 2장 발급(본인1장, 부모님1장) 후 사용중 입니다.
매 월 이 2장의 카드 총 사용금은 제 통장에서 한번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을 저한테 매 월 계좌이체 해서 받고 있습니다.
EX.
10/13 본인 100만원, 부모님 150만원. 총 250만원 제 통장에서 출금
10/20 어머니가 150만원 저한테 계좌이체.
이럴 경우 당장은 문제 없더라도
추후 상속/증여 상황이 올 경우 10년간 내역 등 조사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지금도 문제가 될까요?
김*씨 님
조회 : 2610건
답변 : 7건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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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비로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전받았다면
결국 각자의 자금으로 소비를 한 것입니다.
이부분이 명확하게 소명되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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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입증의 문제겠으나, 추후 조사단계에서 소명하기가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카드사용내역과 어머니의 이체금액이 시기적으로 유사하며, 금액 또한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비추어 증여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으나 카드사용처 등이 일반적인 생활 유지에 대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어머니가 쓰신 거라고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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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 하는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사전증여로 볼수도 안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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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시 과세관청에서 사전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는곳이 다르시고(과세관청에서 신용카드사용처를 알아볼수있습니다) 실제 어머님의 생활비에 해당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전증여가 아닌, 각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소명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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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시고 각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받으셧다면
결과적으로는 각자의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되지 않으신다면 사전증여로 볼 수도 있기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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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가족카드 사용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자산을 사용했는가입니다. 부모님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부모님 자산(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돌려받고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소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부모님의 카드 사용 금액을 돌려받으셨으므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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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것을 상속, 증여 소명시 조사관님이 납득하고 인정해주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무조건 과세가 안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증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본인이 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었거나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가족카드를 통해 부모님의 결제금을 먼저 지불해 주었으나, 이후에 부모님이 그 금액을 본인에게 다시 돌려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님에게 재산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상황은 본인이 부모님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대납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될까 우려되신다면, 부모님께서 매달 본인에게 돌려주시는 금액을 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