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 건보,국민 따로따로 가입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다음의 법률이 기초가 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서는 종속적인 근로계약자와 실적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공급자인 사업자(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각각의 보험가입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것처럼 처리를 하시게 되면 해당 법률들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특수업종은 따로 고용산재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도 4대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선택하여 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것과 같이 4대보험을 분리하여 가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가입유형 하나에 두가지 근로형태를 결합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만 실질이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김남경 · Answer

리랜서 소득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동시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절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숨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누락이나 불법적인 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보험이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등록되는 부분이므로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각 보험에서 요구하는 신고사항과 부담금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석 · Answer

따로 가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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