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임대하신 사업장 :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원상회복을 했고 그 이후에 인수를 하셨다면 신규 업종과 기존 업종의 동일성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권리금 : 권리금을 지급하시고 인수를 하셨다면 해당 사업장을 승계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서 50%로 언급된 요건은 동법 시행령에서 30%로 정하고 있는 관계로 기존 사업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혹은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기존 사업의 자산의 가액이 전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님의 경우 권리금이 기존 사업에 대한 영업권과 자산을 인수한 가액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인수한 이후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5백만원을 부담하셨다면 전체 사업용 자산가액은 15백만원이 되며 전체 사업용 자산가액중 종전 사업용 자산 가액이 10백만원 되어 비율이 66.67%가 되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창업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권리금을 자산(영업권)으로 기록하여 자산에 상각비를 매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등의 회계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무증빙 거래에 해당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무증빙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에 반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창업으로 본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법률상 인수받은장비가 30%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그 전에 같은 종목의 업종 영위, 나이 등에 따라 적용받을수있는 감면율이 달라지게 되오니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권리금1,000에 인수받으셨다고 했는데, 그외의 비용은 500만원외에 추가적으로 더 지출하신 금액은 없으실까요?

말씀주신 현 상황으로는 청년창업감업을 적용받으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가산세를 조금 부담하시고 비용으로서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
1. 대상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상 '음식점업' 에 해당하면 됩니다.
2. 사업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인수한 사업용자산가액이 전체 사업용자산의 30% 미만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1.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이지만, 신규로 사업자를 냈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 문제: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이나 다른 증빙이 있다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세무기장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 Answer

창업감면의 취지상, 국가에 창업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함인데
해당경우처럼 사업승계, 설비인수등으로 개업을 한 경우는 창업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 사업용자산의 30% 이하로 인수를 한 경우에는 창업감면 대상이 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업상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처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0% 선지급이 부담일 수 있으나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앞으로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경우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였으나, 증빙이 없는 상태로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서 증빙수취를 권장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새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도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미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추가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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