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응 증빙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4년전 법적으로 무관계 동거인에게 차용해준 9700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당시엔 잘 몰라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거 상황이기에 차용 이후로도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원 이하로 주고받은 이체이력이 몇 건 있습니다.
4년전 이체 이력을 근거로 차용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세무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년 내 무이자로 차용한 것이라 별도의 이자 소득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점, 4-5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 자기 자본에 어떤 항목으로 추가해야 최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돌려받으면서 작성해두면 좋을 증빙 서류가 있을까요?
참고로 본인은 직장 근로자이고 10년 일했고, 현재 원천징수는 1억 초반입니다.
안*석 님
조회 : 1122건
답변 : 5건
24.10.07
-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기타 자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설명란에 "4년 전 개인 간 차용금 상환"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
a) 사후 차용증 작성:
현재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 날짜, 금액, 상환 조건 등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b) 당시 이체 내역:
4년 전 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c) 상환 이체 내역:
상환 받을 때 이체 내역을 명확히 남깁니다.
d)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추가 권장사항:
a) 공증:
사후 작성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증받으면 더욱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b) 상환 계획서:
상환 계획을 문서화하여 준비합니다.
c) 소득 증빙:
작성자의 10년 근로 이력과 현재 소득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불안하시면
집근처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실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원금 9700만원은 지금 이라도 차용증 작성하여 원금 이자상환을 기재하여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소명안내를 받아 차용증 제출지 4년전에 작성한 차용증이 아니므로 차용증 인정해줄지 안해줄지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원금에 이자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질문자님이 불리해보이기는 합니다.
2)생활비 명목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명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의 이체금액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는 충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해당 자금에 대한 항목을 예금으로 작성하시고 추후 소명 나올시에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이전 이체 기록들을 모아두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과거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두세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차입금 상환" 또는 "대여금 회수"로 분류하고, 차용증 및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세무 문제는 이체 내역과 차용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고 기타자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차용금에 대한 잔액을 돌려받을 예정이신 점, 그리고 해당 차용금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반영해서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1. 항목 추가: 차용금 회수 예정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기타 자금조달' 등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작성: 가능하다면 동거인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때 기존 차용금액, 세부 내역, 회수 예정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이 어렵다면, 4년 전 이체 이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이체 이력의 총액이 차용금액과 동일하다는 점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3. 세무 처리: 근로소득이 1억 초반인 것으로 보아 소득세율이 어느 정도 될 지 예상되기때문에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무상의 문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금액이 큰 경우 세무당국의 검토를 받을 수 있으니 철저한 증빙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4. 법률 상담: 복잡한 문제일수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실적인 사안에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이 엮여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답변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제시된 해답이 100%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확단할 수는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