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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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서 쭉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임대주택에 당첨되어서 임대주택으로 전출하시고
딸(본인) 이름으로 해당 집을 2년 재계약 후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이라서 딸 명의로 계약자에게 입금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자는 딸로 되어 있는데 전세 만기 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제 계좌가 아닌 어머니 계좌로 받고 싶은데 이 경우가 증여에 해당 될까요?
집주인이 계약자인 딸 계좌로 입금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로 합의를 하면 어머니 계좌로 받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김*빈 님
조회 : 1113건
답변 : 10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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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계약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로 보기 힘듭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어머니 계좌로 반환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원 계약 시 어머니가 전세보증금을 납부했다는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b) 어머니와 딸 간의 전세권 이전 관련 문서를 작성합니다.
c) 전세보증금 반환 시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 위험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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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대비하여 차용증 혹은 계약서 서류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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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1. 원칙적으로는 해당 건의 경우에는 어머니 -> 집주인 -> (어머니) -> 딸 로, 실질상으로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2. 집주인은 계약서상 계약명의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 반환을 하고자 할것인데
확인증 증빙자료만 갖춰주신다면 사인간 거래상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1번항목에서 말씀드린대로 증여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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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따님 계좌로 받아서 바로 어머니 계좌로
시차 없이 입금해주시면 소명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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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당초에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실제 보증금 입금도 어머니가 한 후에 딸이 보증금 반환 없이 그대로 계약자만 변경하여 거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어머니에게 다시 반환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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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시 실 부담자가 어머니이시고 이후에 따님께서 연장계약하셔서
별도의 부담없이 현재 거주중이신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자가 따님이시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인 기준
계약서상 계약자에게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따님께서 받은 전세금을 어머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증여가 아니기 떄문에 문제될만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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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당초 전세자금을 어머니가 지급하셨고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어머니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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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계약자 명의와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계약자 외의 사람에게 입금하는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딸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딸과 어머니가 서로 합의하여 어머니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받고 싶은 경우, 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실행할 때 계약서나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면 추후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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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증여문제가 있긴하나 딸 계좌로 입금받고 바로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면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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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계약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만약 집주인과 합의가 된다면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 방법이 어렵다면 딸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딸이 어머니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계약의 상대방인 집주인과 계약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자인 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하여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세무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딸이 받아야 할 돈을 어머니가 받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 금액과 등록증명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어머니 명의로 전세금을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집주인과 재계약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전히 집주인이 딸 명의로만 전세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딸 명의로 전세금을 받은 후 따로 어머니께 이를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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