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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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5월달에 빌급한매출세금계산서가 계역의해지라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세금게산서 5월로 수정발급하고 경정청그 받으면 가산세 발생하나요? 지연빌급? 어떤 가산세가 나오는지도 알려주세요
    김*이 님
    조회 : 1143건 답변 : 12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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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수정세금계산서를 발생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항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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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기존(5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계약의 해지인지 해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계약의 해제로 매출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지는 해당거래는 유효하고 그 이후로 거래를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의 해제시에는 계약의 해제일에 부(마이너스)의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없습니다.

    부의 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게 되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금액이 마이너스로 발급되어 기존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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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계약이 해지로인한 취소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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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인지 해지인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나, 사실관계등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 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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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계약해지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 해지된 일자에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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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계약해지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수정일자로 - 세금계산서(취소 세금계산서) 가 발행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경정청구가 아니라 하반기에 대한 확정신고 (내년 1/25)에 그대로 신고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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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배태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9월에 해지 -> 10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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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나요 해제에 해당하나요? 민법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여쭈어봅니다.

    계약에 해제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해제일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으시면 되며,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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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 계약 해지가 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경정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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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계약 해지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정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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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계약의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5월이 아니라 해지된 날자로 발급되므로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5월로 수정발급하게 되면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없으나 상대방은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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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제'를 취소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정청구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 거래세 등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의 계산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면 해당 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가 종료된 이후라면 경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달에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계약해지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계약 해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근거가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수정에 따른 추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산세 관련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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