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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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달 내로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때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을 사촌명의에 자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되는지 여부와, 수익이 발생할 시 제가 아닌 사촌의 자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것이 있을까요?
추가로 다른 사촌명의로 된 건물 중 한 공간을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를 내도 위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것이 있을까요?
박*현 님
조회 : 6196건
답변 : 9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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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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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네. 임대차계약서 작성했다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될 경우, 주소지로 발송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대표자분께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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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 가 과세될수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만큼 임대를 놓을수없는 손해가 생긴경우가 원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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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무상임대차로 계약하는 경우, 사업장을 제공한 자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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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 당연히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자택에서 영위가 가능한 업종이라는 가정 하입니다)
부동산 무상임대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될 수 있으나 부동산 매물이 12억정도가 아니면 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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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고,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를 무상으로 함에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해당 건물의 실제 임대가액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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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창업하려는 사업의 내용이 사업장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면( ex: 제조업, 건설장비 임대, 창고 등)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나, 전자상거래소매업 같은 사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촌분의 자택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사촌분의 자택을 나중에 판매할 경우
사업용으로 쓴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업자를 낸 후 나중에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 한 후에 사촌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돈을 부담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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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는 경우 자택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수익이 발생해도 삼촌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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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사촌명의의 자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상 임대는 일반적으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상으로 제공된 사업장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세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을 사촌명의의 자택으로 하려면 그 곳에서 사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상임대차 계약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촌명의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인 사촌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무상임대차라도, 해당 건물이 임대사업에 포함되어 재산세 등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사업장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의 경우 다양한 요소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