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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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지난 신고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산세가 붙나요?
    박*민 님
    조회 : 1679건 답변 : 17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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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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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것이기 때문에 신청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에 일부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어 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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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붙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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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은빛세무회계 나은영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등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경정청구는 많이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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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붙지않고 환급발생이자가 발생하여 환급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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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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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감면이 적용이 안된 경우라면, 납부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초신고시 기한내 신고를 잘 해주신 경우라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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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아 경정청구 하는것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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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감면업종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데 환급받는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해당업종이 감면업종인지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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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가산세가 붙는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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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낼 세액이 더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신고를 잘 하신 상태라고 하시면 가산세는 납부하실 것이없으며,

    오히려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하여 이자를 덧붙여 받으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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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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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경정청구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급가산금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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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세액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로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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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잘못내시거나 더 많이 내신 세금을 돌려받겠다는 신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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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포함하므로, 이전에 신고한 내용이 적정하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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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인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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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잘못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오류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려면, 해당 감면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경정청구를 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류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서도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세무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와 상의한 후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판례, 법령 등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조금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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