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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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지난 신고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가산세가 붙나요?
박*민 님
조회 : 1679건
답변 : 17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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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것이기 때문에 신청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에 일부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어 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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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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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은빛세무회계 나은영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등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경정청구는 많이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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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붙지않고 환급발생이자가 발생하여 환급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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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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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감면이 적용이 안된 경우라면, 납부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초신고시 기한내 신고를 잘 해주신 경우라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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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아 경정청구 하는것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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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감면업종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데 환급받는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해당업종이 감면업종인지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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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가산세가 붙는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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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낼 세액이 더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신고를 잘 하신 상태라고 하시면 가산세는 납부하실 것이없으며,
오히려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하여 이자를 덧붙여 받으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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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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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경정청구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급가산금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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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세액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로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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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는 잘못내시거나 더 많이 내신 세금을 돌려받겠다는 신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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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포함하므로, 이전에 신고한 내용이 적정하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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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인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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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잘못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오류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려면, 해당 감면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경정청구를 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류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서도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세무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와 상의한 후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판례, 법령 등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조금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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