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부부로도 가능하시고 1인 대표 로도 설립가능합니다.
2) 장점과 단점은 딱히 없습니다.
3) 임대업은 성실법인에 해당하며 접대비 한도, 업무용차량 한도도 50프로 축소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국회통과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3)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 인척, 배우자 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구성원을 부부로만 해서 법인설립 가능할까요?
- 법인 주주의 구성을 부부로만으로 가능하며, 설립시 주주 외 감사 1명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부부로만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2)부부법인 설립시 장점과 단점 궁금합니다.
- 지분을 최초 설정된 비율대로 가져가게 되며, 나중에 법인 주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개인단위로 부담합니다.
또한 법인의 이익을 분배할 경우 법인 주주 구성원인 부부가 지분 비율대로 법인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임대업은 가족법인시 올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세율 구간이 과표 200억원 이하 19%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임대업만 해당되는 걸까요?
- 가족법인에 해당하며 임대업을 주업으로 소규모 가족법인의 경우 세율이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4)가족범위는 사위와 장인 또는 올케와 시동생도 해당되나요?
- 법인의 설립에 가족만 하는 등 제약이 없으며, 가족의 범위는 생계를 함께하며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법상 주된 제약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은 지배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배주주란 법인에 대하여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 집단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합계가
해당범위에서 가장 많은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 경영지배관계 등 관련된 자로 사위 장인 관계 / 올케 시동생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네 부부끼리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2. 부부끼리 설립하게 되면 법인의 소득을 나눠가질 수 있어 누진세 분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법인을 통해 미리 이익과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법인+임대업일 경우엔 법인세법에서 소규모법인이라 하여 여러가지 제제를 가합니다.

때문에 임대업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요소가 아닙니다.

4. 일반적으로 신경쓰셔야 하는 특수관계인 범위 안에 올케와 시동생도 포함되니 참고하식 바랍니다.
(특수관계인: 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경제적지배관계)(친족관계는 배우자쪽 가족도 포함)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철안 · Answer

1
네 가능합니다

2
원리원칙대로 하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편법으로 운영합니다

3
네 임대업만 해당됩니다

4
네 포함됩니다

연락주시면 설립수수료 무료로 처리해드립니다
이철안 세무사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1. 구성원을 부부로 하여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경우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도 절세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법인 주식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추후 상속 발생 시 상속 재산을 분리시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당도 고려하는 경우 주주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업 법인(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50%초과하는 경우)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내년부터 1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넵 해당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경험 다수있습니다. 설립 등기부터 기장, 법인세 신고, 자산 컨설팅 문의 바랍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만을 주주로 하여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2. 장점이라면 법인세가 소득세보다는 세율이 낮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법인 자금을 사용할 때 개인사업자보다는 까다롭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일반적으로 말씀해주신 분들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1.부부로도 가능합니다 2..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3.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만 해당됩니다 4.상관없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1. 부부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2. 부부법인이라면 급여 등을 통해 소득이 분산시킬 수 있고, 지분을 통해 자금출처나 절세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법인으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 이하시 19%세율을 적용으로 개정됩니다. 2025부터 적용합니다.

4. 네, 모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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