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업신고시 과태료

Question

심재철 · Answer

임대사업자는, 세법상 혜택이 많은 만큼 제약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인만큼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이는데
임대사업자 승계를 하는경우 과태료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양도를 통한 폐업을 진행하게 될 시 임대의무기간 위반으로 인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게 현실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법개정에 따라, 4년 / 8년 / 10년의 의무기간이 존재하고
세법개정이 되었다고 하여, 기존의 의무가 소급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납세자분의 사업자등록당시 어떤의무에 의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경우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 인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다라면 과태료가 폐지된지 꽤나 오래 되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임대사업자등록 많이 했습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주택임대라는 말이군요
8년 유지가 당초 장기임대주택이었는데 임사폐지하면서
과태료도 같이 폐지 했으니 추가로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분 블로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기 4년(모든주택), 장기 8년(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대상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중 법 시행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만 부합하면 과태료없이 말소가 가능하며, 세제혜택 적용은 유지됩니다.
[출처]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자진말소 및 과태료|작성자 한울이

https://blog.naver.com/whrkr8863/223494341822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의무기간 동안 임대해야 하고 그전에 양도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8천은 아니고 3천정도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장윤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장윤성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과태료는 건당 3천만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임대주택을 등록하셨다면, 단기임대사업자인지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단기임대사업자라면 현재 만료되었을 것이며, 장기임대사업자라면 26년11월까지는 양도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영위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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