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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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형의 차를 제가 대표이사로있는 법인으로 이전할려고 합니다.
현재 법인은 친형의 아내가 최대주주로 있고, 저는 대표이사인 상황인데요
차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추후 증여세나 법인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적정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취등록세 외에 내야할 다른 세금이 있을까요?
안***요 님
조회 : 5480건
답변 : 4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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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차량을 취득하는 입장이므로
저가취득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측에서 저가양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차량은 양도소득세 대상도 아니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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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네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무상으로 증여를 받으면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으로 추정합니다
적정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취등록세 외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법인전문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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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법인이 무상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되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후 취득을 하게 된다면 취등록세 이외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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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고객님의 법인은 자산을 무상으로 얻었다면 무상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형의 법인은 무상양도에 따라 손실을 보았으므로 손실금액을 이익분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적정가액으로 서로 대금을 주고 받는다면 취등록세에 별도로 낼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량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대상이므로 실제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가치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인 주요 주식 주주 또는 그 친족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식별된 증여이며 이로인해 주주관계 또는 대표이사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100% 과세됩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에는 취등록세가 발생하며, 이 또한 증여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차량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증여받은 차량이 법인의 비영업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인수 후 형제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취등록세 외에 내야 하는 세금은 거래가액에 비례하는 취등록세가 발생하며, 그 외에는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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