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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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간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겸직을 금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예정은 꽃 (생화 / 조화 / 클래스 / 공간디자인 등을 모두 할 계획입니다) 인데, 면세, 과세를 함께 내야하는지도 함께 여쭙니다.
백* 님
조회 : 1696건
답변 : 9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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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1. 회사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인사과에 물어보세요.
2.과 면세 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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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1. 세무상 겸직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정출연기관 내규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생화를 제외한 조화, 클래스, 공간디자인 등은 과세사업이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면세매출은 카드단말기 등에 면세매출로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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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기관 사규나 내규에서 제한을 두지않은경우
가능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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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겸직을 금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꽃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지만 조화, 클래스, 공간디자인은 과세사업이므로 겸영사업자로 내시고
매출을 별도로 관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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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1.소속기관에 문의하셔야합니다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다는전제하에 미리신고하고 허가받으시면 문제 되지않을가능성이 크나 정확한건 직접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2.과면세 겸용은 과세사업자로 내는겁니다 과세사업자도 면세 공급과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때문에 과세와 면세를 분리해서 관리하셔야합니다 사업자를 각각 내는게 관리하기 더 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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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8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적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꽃판매에 대해서 생화는 면세에 해당하나, 그 외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과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과세와 면세의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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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처의 사무처리규정 또는 인사규정 등에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이를 용인하여 주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화 / 조화 / 원데이클래스 / 공간디자인 업을 하는 경우 과세, 면세사업을 같이 하므로 겸영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미 포함된 금액으로 포스기에 입력하여 매출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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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겸직제한 없다면 사업자등록해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를 내도 기관에서 알수 없을 것입니다
과세사업자로 내고 면세매출은 면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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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내부 규정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생화는 면세이나 조화, 클래스, 공간디자인은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시 과세사업자에 면세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사업의 종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법, 기관의 내규 등에 따라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서 사업주로의 역할이 겹치는 경우, 이중적인 책임과 세금 문제, 충돌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며칠 사업자로서의 과세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순간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규모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출규모가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구매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른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세무사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며, 사업 시작 전 세무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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