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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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테인드글라스 (유리공예)로 소품들 핸드메이드제작 판매 등을 하려고합니다
지원금때문에 제조업은 들어가야하는데 사업장이 작다보니 간이과세로 하고싶어요
327215 유리공예품 제조업 요건 간이과세대상인지, 다른 코드가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박*은 님
조회 : 652건
답변 : 5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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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유리공예는 간이과세 대상업종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등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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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입니다.
예외적으로 섬유제품이나 출판업등 예외가 있으나
유리관련 업종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유리공예쪽은 소매업/제조업/교육서비스쪽으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매출이 크지않을경우 매입공제 반영할 시
간이과세자 대비 부가세가 크게 차이나지않는경우도 많습니다
지원금과 부가세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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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327215 업종코드는 없는 코드로 확인됩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 제조업이 들어가셔야 한다고 하면
업종코드 261002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이나
업종코드 261011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할 것 같은데
간이과세 가능한 업종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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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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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제조업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가 가능한 제조업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하시는 유리공예품 제조업(327215)의 경우,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매출액 기준이 있긴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과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명세서에서 제외되므로 국(시, 도)에 신고할 부가가치세가 없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코드는 사업내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리공예품 제조업 외에도 과학관련 공예품 제조업(32492), 기타 공예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32499) 등 다양한 종목이 있으니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사업코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 신청은 특정 사업자등록코드가 아니라 매출 금액 범위와 사업 형태 등의 기준을 따르므로, 국세청의 간이과세자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제조업에 대한 시장조사나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문적인 기관이나 상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드릴 수 있는 상담이나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이 과세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에 대한 관련 법률은 부가가치세법 입니다. 특히 제2조에는 어떤 사람이 과세사업자가 되는지에 대한 법률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시드린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이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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