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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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전세로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동거인'으로 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자격이 필요하여 임대인께 세대분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세대분리가 문제되지 않아 가능하며,
대신 임대인께 허락을 구하고 '무상임대사실확인서'만 작성해오면 처리해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1주택 2세대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임대인께 세금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영 님
조회 : 4486건
답변 : 6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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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허락만 받으면 가능하므로
세금관련하여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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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임대인 분께서 무상임대사실확인서를 작성하셨어도, 글쓴이분과 별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관련 불이익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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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임대인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기에 세금관련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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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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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무상임대 사실확인서' 및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만 잘 구비해 놓으신다면 임대인분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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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1주택을 2세대로 분리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세금과 관련하여 적용받는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대 분리 시 임대인에게 세금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재산세 인상 : 세대가 늘어나면 총 주택 면적도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대 분리로 인한 부동산 가액 증가는 미미하고, 세대 늘어남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소득세 인상 : 현재 주택을 전세로 내어주고 있다면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동거인에서 임차인으로 변경되면서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비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양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임대인이 다가구 주택의 주소지를 사용하는 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이나 관련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대 분리로 인한 세금 관련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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