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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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주 퇴사 후 1년정도만 단기로 프리랜서 개발 외주 & 사이드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입니다.
개발외주 1건을 곧 진행할 예정이고, 그 후로는 아마 1년정도 사이드프로젝트로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받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722000 이 코드로 진행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2년 후에 소프트웨어 개발로 창업을 할 예정이고 그때 청년 첫 창업지원을 받기위해 업종코드를 아껴두고 싶은데
722005로 등록하고 외주용역비 & 소프트웨어 사용비로 소득을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때 PG 등록을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박*태 님
조회 : 7392건
답변 : 5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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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722005로도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세분류내에서의 창업은 같은 창업 으로 보고있어
2년 후 722000으로 창업하여도 첫창업으로 보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유는 같은 세분류내에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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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의 업종분류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여주신 두개의 업종코드는 세분류상 다릅니다.
다만, 그 실질이 같다면 과세관청에서 첫 창업으로 보지않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종코드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지셔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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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722000과 722005는 동일 업종으로 보아 창업감면 중복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만 살짝 다를 뿐 실질 사업의 성격이 같아 창업인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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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722005(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법상 창업 감면 혜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중복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 세액감면을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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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두업종코드가 비슷한 업종으로 보여 추가로 2년후에 창업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을 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인세법의 원칙에 따라, 총 2가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외주 개발 및 사이드 프로젝트로 인한 소프트웨어 판매)를 영위할 계획이라면 722000과 722005 둘 다 사업자등록 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등록은 업태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세청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청년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 업종코드를 아껴두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이거나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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