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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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공제와 간이과세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희망하는 업종은
    정보통신업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1)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과 SNS 마켓(525104) 입니다.

    총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싶습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에 두 가지 업종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희망하는 업종이
    1. 감면 기준에 맞는 업종인지
    2. 감면 기준에 맞다면 정보통신업 1개, 통신판매업 1개 각각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 최초 등록할 때 한 가지 업종만 할 수 있는지
    4.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최초 등록 이후 추가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5. 희망하는 업종을 세액 공제 신청과 함께 간이과세자로 신청 가능한지
    6.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거래처에서 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7.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님
     조회 : 308건 답변 : 3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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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네 감면기준에 맞는 없종에 해당합니다.
    2) 각각 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거같습니다.
    3) 사업장마다 업태,업종을 판단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같은 세분류에서 한번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4) 새로운 창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5) 간이과세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목이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받게 됩니다.
    5)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적 요건하에만 가능합니다.
    6)24년 창업하고 첫 매출이 발생한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25년도부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국회통과되어 세법개정안을 확인해봐야 알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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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1. 정보통신업의 경우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넵 각각 등록하여 혜택이 가능합니다.
    3. 업종이 다르다면 사업 업종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실질내용도 같아야함)
    4. 업종추가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간이과세자도 감면가능합니다
    6. 간이과세자도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7. 내년에 창업해도 가능합니다만 내년에는 감면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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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1.둘다 감면 가능 업종입니다
    2.사업자등록시 동시에 업종등록해야 합니다
    3.여러가지 업종 가능합니다
    4.추가 업종등록하면 감면 받지 못합니다
    5.간이과세자도 감면 가능합니다
    6.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7.내년에도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통신판매업과 정보통신업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공제 기준에 해당됩니다. 단, 사업의 성격, 중소기업의 정의, 청년창업 기업의 정의 등 세부 사항은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소속 세무서나 법인세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보통신업과 통신판매업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각기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각 사업자의 사업의 성격, 청년창업 기업의 정의 등이 세액 공제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최초 등록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한 가지 업종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에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사업장을 추가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던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청년창업 기업의 요건에 부합하고, 그 업종이 세액공제 대상 업종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와 "간이과세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을 발부합니다.

7.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은 매년 달라지므로 추후 공고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관의 정책 및 법률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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