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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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장비 임대 없이 인적 서비스로만 수입발생합니다.

    1.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2. 현재 4대 보험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자 수입이 훨씬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프리랜서가 유리할 지, 사업자가 유리할지.

    3. 혹, 회사에서 겸업을 꺼려하여 근로소득을 포기하고 (프리랜서)개인 사업자로만 수입을 발생 시 고려해야할 점.

    을 알고 싶습니다.
    오*환 님
    조회 : 1098건 답변 : 3건 24.10.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940909가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경비율코드 940909
    중분류명 인적용역
    세분류명 기타자영업
    적용범위 및 기준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940926),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소프트웨어프리랜서(940926) ·관광통역안내사(940927) ·어린이통학버스기사(940928)


    2. 사업자나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4대보험료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는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역 건보료를 추가로 냅니다.

    3. 기장을 안할 경우, 경비율 종류(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면
    소득세 폭탄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경비율은 매입+인건비+임차료는
    증빙에 의해서 빼주고, 눈꼽만큼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추가로 빼줍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매입+인건비+임차료가 대부분 0입니다.(개인택시 사례를 보세요)
    그렇다면 기준경비율의 경비만 차감되면 소득금액이 엄청 많고, 소득세는 폭탄이 되는게 뻔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은 개별적으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도로 화물운송업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인적용역서비스나 운송업으로 하면 됩니다
    사업자를 내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업종코드는 중장비 운전 서비스와 관련된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장 정확하게 본인의 사업 내용을 반영하는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상세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장비 운전 서비스는 「건설작업용 기계○운전역」에 속하므로 이와 관련된 세부 업종코드를 검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주요 차이는 세금과 4대 보험 관련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내야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세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에 따른 원천징수세를 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세비 인정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4대 보험은 개인과 회사계약이므로, 사업자 수입이 많더라도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액, 비용, 세금, 보험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에서 겸업을 꺼려하는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로 수입을 발생시킨다면 근로소득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로서의 세금, 보험 등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게 되며, 경제적 안정성이나 소득의 안정성 등이 회사직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 증가한다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업의 파산 가능성, 시장 변동성 등에 대비한 안전망이 없기에 더 큰 고려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녁이나 주말 등 여가 시간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지, 이미 존재하는 직장이나 프리랜서 활동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세금 체납 위험을 것과 같은 사항들도 고려해 봐야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직접 비교해 본 뒤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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