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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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임금소송 패소로 인해 본 법인은 16~19년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추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실제 근로시점, 퇴직시점으로 귀속하여 재정산 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2) 추가 근로소득에 따라 사회보험료도 재정산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님
조회 : 4028건
답변 : 6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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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연도가 귀속이므로 근로시점에 귀속됩니다. 퇴직금도 퇴직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사회보험료는 근로소득 수정신고하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부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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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 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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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1. 민사소송등이 있는 경우 소송등이 확정된 때 귀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 추가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사회보험료가 추가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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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3
임금소송 패소로 인해 과거(2016~2019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추가 지급하게 된 상황에서 처리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귀속 시점과 수정신고
근로소득: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은 실제 근로한 시점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은 소송 결과로 결정된 지급일이 아닌 해당 근로가 이루어진 시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해당 근로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2024년에 지급하는 경우, 2017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도 동일하게 실제 퇴직한 시점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즉, 소송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퇴직소득 역시 퇴직일 기준으로 소득세를 정산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세로 별도 신고되므로 해당 시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사회보험료 재정산
추가 지급된 근로소득은 과거 근로 시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점의 사회보험료도 재정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 사회보험에서 소급 적용되어 추가 납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추가 근로소득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재계산한 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소득이 반영된 연금액을 재정산해야 하며,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역시 근로소득 변동에 따라 재정산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재정산은 근로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소급 적용 여부 및 추가 납부 절차를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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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법원 판결로 확정된 소득은 판결확정일이 귀속시점 입니다
사회보험료는 공단에서 추가 부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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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1. 법원판결 등에 의한 추가 지급액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2. 추가 근로소득 대해 공단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법인46013-2620, 1998.09.16.
1. 귀 질의의 경우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귀속시점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년도 또는 퇴직한 년도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소송 결과로 과거 년도에 지급해야 할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년도의 원천징수의무자 등록과세표준 신고를 수정(추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추가 근로소득에 따라 사회보험료 재정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결과로 추가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과거에 지급되어야 했던 금액인 경우, 그 금액 만큼은 원래 지급되어야 했던 시점에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재정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명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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