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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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류제조업(OEM)/온라인판매
개인사업자
국내 의류 버티컬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를 진행하려합니다.
(사업자 통관번호 등록 후 해당 플랫폼 입점 후 일본인이 엔화 결제하면 배송완료 후 익월에 플랫폼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저희에게 입금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때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선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업태나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게 있나요? 기타 세무적으로 필요하거나 챙겨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레*첼 님
조회 : 2210건
답변 : 4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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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직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소표수령증, 간이수출신고서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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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로 인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물류비용 정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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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의류제조업(OEM)과 온라인판매업을 통해 해외 수출을 진행하시면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세무 절차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아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영세율 적용 요건
영세율 적용 대상: 국내에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재화가 소비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 증빙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실적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신고필증과 외환수령증(환전 내역)이 주요 증빙이 됩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본인이 엔화로 결제하고,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2. 사업자 통관번호 등록
사업자 통관번호: 해외로 재화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고, 수출실적이 확인됩니다.
통관 절차: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신고를 정확히 진행하고, 신고된 수출신고필증을 확보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의 기본입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도 국내에서 수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통관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업태 및 업종 추가
의류 제조 및 온라인 판매를 기본으로 하시는 상황에서 **"수출업"**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관세청 및 국세청에서 수출 실적과 관련된 증빙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태: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의류제조업, 전자상거래업, 수출업
사업자등록증에 수출 관련 업종을 추가하는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수출 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 증빙: 앞서 언급한 수출신고필증과 외환수령증 등을 기반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외화 수취 및 환전 내역 관리
플랫폼에서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외화 수취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리해야 합니다. 환전 후 수령한 금액도 수출 대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외환수령증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및 환전 관련 서류들을 철저하게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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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부가세신고시에 영세율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등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영세율에 관련된 업태나 종목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수출영세율 적용을 위한 필요사항
수출영세율 적용을 위해선 "해외매출 실적이 존재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뒤 통째로 수출입실적 관리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입실적 관리시스템에 수출입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입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업태나 종목 추가
의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적정 업태나 종목이 이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로의 판매나 수출 등이 사업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추가 신청하여 업태와 종목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3. 기타 세무적 필요사항
영세율 수출이 결정되면 부가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면세매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을 관세청에 신고해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서 영세율 적용의 수출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출사업을 진행할 때 위조지문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관세청 수출입실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모든 거래에 대해 금액, 거래일, 거래상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 내용을 점검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수출 상품에 대한 통관신고서, 해외 송장, 수출계약서, 수취인 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보관해야 합니다.
세법상 수출업자는 수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판매가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혹은 무의식적인 위반조항이 없도록 세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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