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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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대차 받아서 단기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상 전대차 허가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되었고
    사업자를 내는 건 집주인분이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우선 보류상태입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 신고 시 유리한 것 같아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주택임대사업자 신고하면 집주인이 나중에 세금 납부할 때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진* 님
    조회 : 620건 답변 : 7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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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고하는 것이 집주인분에게 불리한것은 없습니다.
    단, 집주인분이 임대관련소득 이 드러날수 있어서 회피하시는 집주인분은 간혹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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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고한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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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서 상가인지,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유불리를 따져볼때는 당초 건물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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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기본적으로 질문자 본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집주인의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 집주인의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만약 집주인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임에도 세금을 누락한 상황이 있을 경우, 간접적으로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후 세무당국에서 집주인의 임대소득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집주인이 불편하게 느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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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임대사업자 신고를 했다고 집주인에게 불리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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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고 집주인 분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글 내용 외 다른 내용도 여러가지 고려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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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집주인분께서도 주택임대에 대한 신고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신고를 딱히 안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니

    그래서 꺼려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세금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 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대차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본래 주택주인이 세금을 납부해야는데 이를 전대차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은 공제된다고 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세청의 세제혜택(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소득과 관계된 비용을 공제,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등)이 있지만, 이는 집주인이 아닌 전대차인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전대차인에게 넘기게 되므로 이 부분에서 조금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대차자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했을 경우, 이후 세무조사 등에서 전대차자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을 환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전대차를 하지 않았던 경우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입장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 신고를 허락해야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국세청의 최종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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