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산정하는 기준에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 같은 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한다는 것은 구분등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다른세대로 증빙할만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세무서가 두세대로 인정 해줄수도 있습니다.
증빙하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부분은 1세대 3주택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본으로 각각 세대를 판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활함에 있어 실거주를 하는지 여부등을 사실판단에 의하여 
별도세대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등기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신다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때문에
1주택자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도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부분은 문의해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세법상 1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숙식, 경제활동까지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의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여  상당기간을 같이한 경우 1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였으나 부모님, 자식 세대가 별도 소득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비, 생필품구입, 의료비 등의 생활비 지출이 서로 혼재되지 아니하고 구분되어 사용되며,  각 세대가 생활하는 사적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석 · Answer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도전에 세대분리를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등본에 따른 구분 보다는 실질적인 거주 여부 등에 따른 판단에 의해 인정여부가 결정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증빙이 없다면 별도세대로 인정 받기 어려울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1주택 내 2세대 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각각 나온다고 하더라도 1주택 내에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세대임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1주택 1세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세대를 분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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