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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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1년도 4월 입주권(관리처분인가 받은 주택)취득
    24년도 9월 준공
    24년도 12월 등기예정

    2년 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무주택이고 입주권으로 취득하여 보유기간도 있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건가요?
    최*최 님
    조회 : 3275건 답변 : 9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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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보유기간은 비과세판단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준공일로부터 2년 이상 도과되어야(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요건까지 만족하여야)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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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으로 취득하여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권 취득시기가 아니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기산하게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차익의 66%, 77%의 세금이 발생하며,

    비과세를 위하여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다면, 준공 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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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양도당시 고가주택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판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고려하여 매도시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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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0

    안녕하세요:)

    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준공 및 사용승인이로부터 2년이내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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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 하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2년 이상 보유
    2)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입주권을 승계취득 하신 경우 준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매도를 할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입주권이 승계취득한 것이 아닌 원조합원으로서 원시취득한 것이라면 취득시기를 종전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판단하여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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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승계취득한 입주권은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승계취득한 입주권(분양권)에 해당합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변경되는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일 등)이 됩니다.

    이때부터 2년 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으로 양도시에는 66%, 77%의 세율이 적용되며,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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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비과세를 받으려면 완공일 부터 2년보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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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이 아닌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이 됩니다.
    또한 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의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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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시기 다릅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취득시기 사용승인일입니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즉, 2년내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일반적으로 매도를 의미)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로, 주택을 팔았을 때 마진(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이)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과세됩니다.

재건축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주택을 실제로 얼마나 소유하고 있었는지' 입니다. 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입주권으로 취득하고 실제로 준공된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로 등기되는 기간까지의 기간이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귀하가 언급한 경우에서는 2021년 4월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2024년 12월에 등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보유기간은 약 3년 8개월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요건 중 하나는 실제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2년 이내에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사나 세무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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