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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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본인은 87년 1월 생으로 신규 창업으로는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 업태: 소매업/서비스업, 종목: 전자상거래/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등록(최초창업)을 한 적이 있고 아직까지 한번도 세금신고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현재는 유튜브와 관련하여 애드센스 수익 주수입으로 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1. 소득신고/세금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당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한다면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해당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람 님
    조회 : 520건 답변 : 10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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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대표님
    칠도세무회계에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1. 20년도에 창업하셨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해당 업종(첫 창업하신 업종)에 대해서는 5년까지 유예되는게 맞습니다.
    2. 업종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않아 미디어창작업으로는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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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1) 소득신고/세금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의 유예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로 봅니다
    질문자의 경우 2020년 사업자 등록 후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5년까지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와 혜택 적용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종 추가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기존 사업에서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실질적인 사업 시작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기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고, 이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으로 주장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무당국의 해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전 사업자 등록 이력으로 인해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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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1.은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의 경우 추가되는 부분은 감면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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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업종을 추가하는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업종추가의 경우에는 창업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감면 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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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창업은 하였지만 매출이 20년도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 적용은 힘들거 같습니다.
    2) 미디어 컨텐츠라도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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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1。 소득신고 등이 없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2。 업종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수입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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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1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1. 2020년 개업당시에는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실 것이므로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이 유예됩니다.

    2. 업종추가시에는 창업으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고려해볼수있으나, 연령 제한이 문제됩니다. 혹시 군입대를 하셨다면 해당기간만큼 나이에서 빼주게 됩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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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최초소득 발생연도로 봅니다 그 이후 5년동안은 감면가능합니다
    업종추가로 하게되면 혜택이 없습니다 사업자를 새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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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2020년에 창업한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금 신고 유예가 가능: 첫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해 최대 5년간 신고 유예가 가능합니다.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새로운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청년세액감면이 첫 창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디어창작업으로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해당 감면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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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1. 창업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따라서, 최초 창업한 업종으로는 창업감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1991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출생일에 따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최초 5년 이내에는 사업 초기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초창업 즉시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최초 5개 과세기간 동안 감면이 가능한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감면 대상이 아니기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감면 혜택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류가 늘어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귀하의 현지 세무 관청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세법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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