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

Question

배태인 · Answer

안녕하세요 배태인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법정지분비율대로 납부서가 발급됩니다.

2. 취득세 납부하고 추후 상속지분이 확정되는 경우 재분할에 대해 추가적으로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최초협의분할로 인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등기하는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확인이 더 필요해 보여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근처의 세무사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신고 방법
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분할협의 결과에 따른 처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변경등기를 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분할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상속등기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현 · Answer

취등록세는 물건에 대해 나오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합산 취등록세만 내시면됩니다. 사후 정산은 상속인들 협의하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 경우라도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신고 이후 상속인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합의가 최초로 이루어지신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에 분할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상속분을 상속인비율대로 신고하고 재분할하는 경우 다시 증가분을 취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법정지분비율대로 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신 후

상속지분이 추후 확정되는 경우 재산을 재분할하면 되는데 이때 재분할시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나올 여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석 · Answer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정지분율 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에서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할협의로 20추가로 받은금액은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되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어도 일단 법정지분비율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에 확정시에 수정신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수정신고시에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비율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 법정지분대로 취득세 신고를 하고, 협의 분할이 완료된 후 지분 변동에 따라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최초로 협의분할하는 경우로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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